상위법 위반 '지하도상가 재임대'… 인천시 조례 개정 '속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9-1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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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시민협의회 꾸려 논의 방침
인천이 전국 유일… 손질 불가피해
"반발 심한 상인 참여로 우려 불식"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대(재임대)가 가능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시의원, 공무원, 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전대인),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이뤄진 예비 감사에서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와 같이 정부·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은 계약자(임차인)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역세권·지하도상가 활성화, 개·보수(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상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약자의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수 비용을 투입한 민간 법인에 10년 내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조례가 상위법과 부딪히면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는 꾸준히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시 관계자와 지하도상가 연합회, 각 지하상가 법인 대표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연합회와 법인 측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관리해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 7일에도 정무경제부시장, 도시균형건설국장, 건설심사과장, 지하도상가 연합회 관계자 등 15명이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지하상가 연합회 측은 조례 제7조 개보수공사 기부채납, 제16조 전대 및 양도양수 삭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시설공단,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민원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 30여 회에 걸쳐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가능했던 서울시 지하도 조례 역시 지난 6월 개정돼 전국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있는 지자체 중 상위법에 위반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시민협의회에 상인을 절반 이상 포함해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문가, 상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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