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의결… 위수령 폐기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9-11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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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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