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안전위협 '개구리 주차' 제도정비 시급"

김규식 기자

발행일 2018-09-1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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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0이터이내 흰색실선 개구리주차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보도를 점거한 속칭 '개구리 주차'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도를 점거한 개구리 주차 차량. /성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성남환경단체, 보행권 훼손 주장
市, 태평·수진동 일부 도로 허용
교통법 따라 주·정차 재점검 지적


보도(인도)까지 점거한 속칭 '개구리 주차'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개구리 주차가 도로교통법에 허용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수정구 수진역~태평오거리 위 건우아파트와 태평4동 주민센터~태평고개까지 차도에 흰색 실선으로 도색된 부분에 한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개구리 주차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차도의 끝에 두 바퀴를 접하는 일반적인 주차와 달리 자동차 우측 앞뒤 후 바퀴를 보도에 걸쳐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996년 태평·수진동의 열악한 주차 환경과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허용됐으며, 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는 이 같은 주정차 허용 근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도에 흰색 실선으로 도색된 부분에 주·정차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해야 하고,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차도의 흰색 실선도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가 흰색 실선 차선으로 주정차를 허용한 구간이 통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10m 이내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 돼 있는 곳까지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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