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협치로 정기국회 파행 막아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1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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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개원했으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인사청문회 등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협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둘러싼 여야 인식차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째 하락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서 촉발된 경제지표 악화 논란과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등 여권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야권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 비준 동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비준 동의 절차를 밟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비준 여부를 빌미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간다면 이후 국회 일정 모두가 여야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제와 민생 악화의 해법과 사법농단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쟁투를 벌이고 논쟁을 통한 대립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면 모르겠으나 8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개혁·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조차도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시키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물론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정략적 이해로 무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기국회에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방책을 숙의해 나갈 수 있는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도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여야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논의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일은 다행이다. 야당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빌미로 여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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