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8일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 남겨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11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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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준안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정부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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