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체납 민원 신속 처리

김종찬 기자

입력 2018-09-11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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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체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같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납부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신설해 운영 중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각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렵한 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10~14일)을 맞아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 세무서에 영세 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창구 641개도 개설하고,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열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와 무료 세무 컨설팅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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