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11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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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68년만에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폐지가 되는 순간 (문재인)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지난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차례 발동됐다.

그러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감회가 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71년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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