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8대2 → 6대4 개편

전상천·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9-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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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020년까지 단계 조정
23개 법령 제·개정 종합계획 발표
市 '환영' 속 법제화 후속조치 요구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고, 최종 6대 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오는 2019년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드시 포함했으면 한다"며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 지역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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