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수도권 역차별" 공공기관 이전 반발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8-09-12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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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8곳 중 7곳, 비율 2.1%"
"인천보다 낮은 곳 경기도밖에"
이전땐 국가적 손실 발생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경제계 등 지역사회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7개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인데,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인천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전국 인구에서 인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5.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인천상의 지적이다.

인천상의는 "한국폴리텍의 경우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녹아있고, 한국환경공단은 고통이 수반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로 들어섰다"며 "항공안전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의는 또 "이들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았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이나 인천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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