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욕심 '딸 학생부 조작' 고교교사 징역형

'눈감아준' 교장·교감 집유 선고

김규식·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9-1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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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조작한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전 교무부장(2017년 1월 26일자 1면 보도)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송주희 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가 딸의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학생부를 쓸 것을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은 혐의로 이 학교 교장 김모(63)씨와 교감 이모(54)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학교를 다닌 자녀 김모(20·여)씨의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학생부 조작은 학생의 담임교사였던 A씨의 제보로 발각됐다. A씨는 김씨의 학생부에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제보를 접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자녀의 1~2학년 봉사·동아리·진로·독서활동 등 14개 영역 1천789자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수사단계에서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며 "학생부를 조작했다기보다 더 좋은 표현으로 순화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자녀 김씨는 2016학년도 학생부 서류만 100%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상황이 이렇자 앞선 5월 30일 성균관대는 조작된 학생부로 합격한 재학생 김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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