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인천상의 산단 해법에 귀 기울여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1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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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제조업은 부업일 뿐 부동산 임대업이 본업"이라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물론 남동산단에 자기 땅을 가진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그 말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가 그 증빙이다. '수도권 주요 산단 지가 및 입주업체·고용·생산액 변화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동산단과 주안·부평·시화·반월산단 등 총 5개 수도권 국가산단 가운데 부평을 제외한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생산액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남동산단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355.3%로 생산액 증가율 291.3%를 크게 웃돌았다. 시화산단 공시지가 상승률은 640.5%로 조사 대상 산단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생산액 증가율은 565.3%에 그쳤다.

남동산단 내 임차업체 비율은 올해 6월 현재 67.7%에 이른다. 시화산단이 68.7%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주안산단도 41.4%나 된다. 생산액 증가율을 뛰어넘는 과도한 지가 상승은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차한 이들 업체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가 상승이 공장의 부지와 건물 임차료를 높이게 되고, 제조원가의 상승과 생산설비 등 신규 투자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높은 임차료는 새로운 기업의 산단 진입에도 걸림돌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인천상의가 제시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건축용적률 상향조정 등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지가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적절하다.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한 영종항공산단과 송도바이오융합산단 조성은 정책당국이 특히 귀담아 들어야할 내용이다. 단순히 부족한 산단공간을 확충해 지가상승을 막고 임차료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데에만 그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정보화 기반이 잘 갖춰진 인천은 이미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 일류의 바이오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정보화가 잘 정비된 지역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데 인천은 그런 면에서 가장 잘 준비된 지역이다. 잘 준비된 지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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