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유출과 그린벨트 해제 누가 납득하겠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1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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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치고 부동산 부자가 아닌 사람 없고, 일부는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업자들에게까지 개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뜬금없는 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특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런 소문이 터무니 없는 낭설만은 아닌 모양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준 첫 유포자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감한 정보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돼 공개된 것도 문제지만, 이 때문에 현장에선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로 또 다른 후유증을 불러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의왕 그린벨트 임야의 매매가 5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시흥 안산 등 다른 신규 택지 후보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 부동산이 출몰하고 토지 매입을 의뢰하는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과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 타운과 주암지구등에 총 1만4천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만을 때려 짓는다면 시 재정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자족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동떨어진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가 봉인가. 정보 유출과 과천시장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중을 높이는 등 도심개발을 최대한 늘린 후 그래도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할 대상이다. 그조차도 심사숙고해야한다.

이번 사태로 과천 안산 시흥 그린벨트 내 수상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개입됐는지 밝혀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 공무원과 이를 공표한 신창현 의원 등 누구든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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