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정액 보유세 부과해야" 수도권 집갑 논의에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토지공개념이란?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9-12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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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사진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1990년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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