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오해

허동훈

발행일 2018-09-13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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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
배수·홍수 대비 큰 유수지 필요
개발비 회수가능하고 필수사업
민선5기 '과잉홍보 탓'에 논란
'인천판 4대강사업' 비난 받기도

경제전망대-허동훈10
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투자 규모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다. 배수와 홍수 대비를 위해 큰 유수지가 필요하다. 'ㅁ'자 수로는 이 유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가 없으면 간사이공항처럼 물난리를 겪을 수 있다. 북측수로는 송도 초기에 만들었고 6공구 호수는 원래부터 있던 계획대로 조성된 곳이다. 앞으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남측수로는 10공구 물류단지와 다른 공구 사이 완충지대 설치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계획이다. 11공구 수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 2010년쯤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 대신 만들어진다. 조류대체서식지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ㅁ'자 수로는 2012년에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송도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남측수로가 만들어지면 4공구 기존 유수지가 필요 없어진다. 11공구에도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수지 대신 얻는 땅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남측수로는 양쪽 끝에 수문을 안 만들면 그냥 갯벌로 남을 뿐 유수지 역할을 못 한다. 북측수로의 나쁜 수질도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따라서 10, 11공구 사업이 가시화되자 'ㅁ'자 수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하게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

새로 도입된 것은 6공구 호수와 남북측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수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산책로 하나 없는 호수와 수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친수공간 조성은 당연한 선택이다. 남측수로는 11공구에 편입되어있다. 따라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 조성비용은 11공구 조성원가에 반영된다. 일부 사업비는 조성원가로 파는 산업용지 가격에 반영되어 회수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경관 창출 효과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 토지를 더 비싸게 팔아 회수하게 된다. 다만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는 주변 토지가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비용 회수가 쉽지 않다. 1단계 사업성이 낮은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를 메우지 않는 한 수질 악화를 감수 해가며 버려둘 수는 없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재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수질 관리를 안 할 수 없다.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선택이지만 시민의 레저공간과 사업비 회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원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공구별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부분적인 개발계획 변경 말고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개발비용도 땅을 팔면 회수할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 민선 5기의 과잉홍보 탓이 크다. 당시 사업비는 현 사업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보완인데 대형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았다.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한 직후여서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난을 받았다.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주변에 팔만한 땅이 별로 없는 1단계만 평가하니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필수지만 내용 면에선 논의의 여지도 있다. 몇 년 빈도의 폭우에 대비해야 할지, 수질도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할지, 그저 시각적으로 탁하지 않게 보이는 정도로 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핵심적인 친수시설인 마리나도 요트 마리나로 할지 소형 유람선 부두로 할지 정답이 없다. 요트 마리나는 9공구 여객터미널 요트 마리나와 기능이 중복되고 갑문과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송도에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시민 자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별 논란 없이 추진된 사례가 많다. 반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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