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간 고속도로 노선도서 휴게소 옆 가양초 고의누락 의혹

이종우 기자

입력 2018-09-12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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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주)포스코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제출한 '고속도로 노선도'에는 규모가 작은 전원주택과 요양원 등이 나와 있지만 정작 규모가 큰 가양초등학교는 표시되지 않았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포천-화도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계획하면서 건립키로 한 휴게소 옆에 남양주 가양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 협의 당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주)포스코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제출한 지도에서 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요양원과 전원주택 등은 표시가 돼 있었지만 휴게소 바로 옆에 위치한 가양초(면적 8천㎡)만 유일하게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에 이런 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도 '단순착오'란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지도에서 특정학교가 사라졌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17년 6월 한 방송에서 "학교가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나요"란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가 "유치 과정에서 설계자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고의 누락이 의심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남양주시 공고문에서는 (주)포스코가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사업 범위에 가양초 학교부지 360㎡ 편입 계획이 확인됐다. 가양초 옆 휴게소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 중 가장 가까운 33.2m 거리에 계획 돼 있어 상식적으로도 학교란 교육 공간을 배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책사업이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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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화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양초등학교 바로 옆에 휴게소를 설치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터.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제공

이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부모가 휴게소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양초 면적의 4배를 훌쩍 넘는 3만8천911㎡ 규모로 하루 예상 통과차량은 1만8천대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에는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학교울타리부터 200m내에 들어와 있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보호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에 근거, 교육환평평가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국토부와 포스코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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