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출신 불이익 막을 제도정비 서둘러야"

지방대학출신 '공공기관 채용 확대' 커지는 불만 목소리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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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비율 40%까지 확대등
개정안 다수 권고사항 → '의무'
대학관계자 "차등 정책 불평등"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는 것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9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중 대다수 개정안은 현행 '권고사항'으로 명시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35%인 채용 인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대학 경쟁력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기·인천 대학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내 A 대학교 관계자는 "사실 학교 규모나 경쟁력 등을 따져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보다 못하고, 규모가 큰 일부 지방 사립대학교와 비교해도 크게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대학평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매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내 B 대학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우대 하는 등의 방식은 과거에나 적합한 지방대 활성화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에 대응할 구조적인 방안을 고려해야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정책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도 배제되지 않는 보다 세분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수원갑)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현행 30% 남짓한 수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채용규모는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수준보다 채용비율을 늘리거나 강제하는 건 '역차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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