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신창현 의원 수도권 개발 유출' 현안질의서 여야 공방만… 20분만에 정회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12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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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설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상임위 소속이었던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8개 도시 내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 유출 문제를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신도시 개발 유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와 법안 상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안건 순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연된 끝에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힘겹게 전체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신도시 개발 유출 의혹의 관련 인물 출석 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가 결국 20여분만에 중단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문제를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로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인물이 앞서 언론보도된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맞섰다.

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같이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하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건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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