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0월부터 보험가입때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 폐지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9-12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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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장애 사실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앤다.

기존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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