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 뇌물받은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 취하로 징역 4년 최종 확정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12 14:50:23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91201000865500042401.jpg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밧줄형 포승을 벨트형 포승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NXC대표로부터 '120억 원대 공짜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지난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측에게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11일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측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이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