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만기 22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최종 선고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9-12 15:06:07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91201000870400042621.jpg
사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기간이 끝나 오는 22일 석방된다.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모두 3번의 구속갱신 후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