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심재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원개 공개' 법안 제출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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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공급 약관상 주택의 전기요금 단계가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업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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