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엔진없는 차량같다

최규원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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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안 정면으로 비판
"사실상 박근혜 정부수준 퇴행"
대도시특례확대 자치법은 환영

수원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9월 12일자 1·2면)과 관련,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시는 12일 '9·11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것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 사회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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