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무상지급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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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도의회서 원안 가결
논란됐던 지급방식 '현물' 결정
경제 활성·중기제품 우선 구매
1학년 대상 11만9천여명 '혜택'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119명에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지급방식은 원안대로 '현물(교복)'로 결정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를 새로 담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라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천여 명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 원(경기도 70억 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31개 시군의 무상교복 분담비율은 25%(70억 원)로, 총 280억 원의 예산이 교복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교육부가 권고한 교복 상한가인 29만원으로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선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교복 생산업체와 학부모단체 간은 지급 방식을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7개월째 결론을 짓지 못했다.

중소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이 현물 지급을 찬성한 반면, 메이저 4사로 꼽히는 유명 브랜드와 또 다른 학부모단체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고교생까지 교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도·도교육청·시군간 예산 분담비율 등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논의와 설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응답자의 63%가 현물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 교육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 무상교복이 지급된 이후에도 추가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완할 점과 만족도 등을 살피겠다"며 "고등학생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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