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

김성주 기자

입력 2018-09-12 18:34:44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91201000878400043131.jpg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135명 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문(과천) 자치분권혁신추진단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관련 부처와 국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91201000878400043132.jpg
/경기도의회 제공

또 "당내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동하겠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도민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