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사 기자 활동하며 알게된 단체 임원 친분 과시하며 수백억원 가로챈 남매 징역형

손성배 기자

입력 2018-09-12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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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분야 전문지 기자로 활동하며 알게 된 농협 등 각종 단체 임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다문화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남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와 A씨의 동생(50·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농촌 분야 전문지 기자로 활동하다 2016년 6월 다문화 관련 언론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여동생과 함께 다문화 지원물품을 납품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속여 총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천300만원~90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3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물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3억5천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29억여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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