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외곽에 주택 공급 미분양만 늘려"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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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앞서 제안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유동자금, 산업분야로 투입 유도
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시급


자유한국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정책라인의 핵심 지도부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맹비난하며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갑자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은 13일 발표될 정부 발표에 앞서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미분양만 늘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야 한다"며 큰 골격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사전 유출된 택지 조성지의 경우 광역지하철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후보지 8곳 중 시흥시를 비롯, 대부분이 지하철망이 허술한 지역이라며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구난방, 오락가락 정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3일에도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경기지역 원외 당협 위원장과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경기지역 신도시 유출 문제 등 경기지역 민심을 챙길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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