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김영래·김태양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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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집회
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촉구

12일 건설노동계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지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근을 해도 별도 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건축현장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31)씨는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1주일간 일정 시간을 일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항상 일을 나가는데 우리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포괄임금 계약서에 따른 일당만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이하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용인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등 경인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든 노동자라면 다 적용되는 주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껏 공짜 노동을 해온 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으로 모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건설업의 포괄임금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혹사하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는 세종과 부산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대전·충남·충북·대구 경북·전북·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 3천여명,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천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김영래·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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