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실현, 정부 의지 중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13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6대4 비율로 조정되는 등 지방 재정권이 대폭 강화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경찰제가 시행되고 중앙의 권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된다.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상생 발전기금'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구체적 실행 방안과 함께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당장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역과의 협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편키로 한 것이다.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연내에 제정해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지역의 반응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일단 긍정적 입장과 함께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역과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불만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아 자칫 구호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계획 내용도 지난해 행안부가 밝힌 로드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지방분권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이 소외돼서는 곤란하다. 충분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권력남용과 토착비리를 막는 것도 지방분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