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앞두고 시장 관심 '증폭'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9-13 10:08:56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정부가 13일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한다.

합동브리핑에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번 대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에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의 시기를 앞당기고, 비율 또한 100%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면서 "부동산대책의 최종적인 내용 결정과 함께 발표 시점도 함께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