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완충지대 논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 가시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실장 안보대화 기조연설
"전쟁위험 해소 남북간 구체 협의"

군사회담서도 평화정착방안 모색
함정출입·해상사격훈련 제한 등
공동어로 포함 준비단계로 보여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남북공동어로 등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서해평화수역 설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남북 간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의제와 함께 '서해 NLL 일대 평화정착 방안'도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에서는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런 논의는 남북공동어로 설치가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NLL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공동어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옹진군은 첫 번째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갔다.

서해5도 어민들은 NLL의 군사적 충돌 중단에 따른 서해평화협력 지대 조성을 기대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접경지역 어민들은 군사적 문제로 NLL 일대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섬 아래 지정된 어장에서만 어업을 하고 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 NLL의 무력 충돌이 사라지면 우선 제한된 기존 어장의 면적 확대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뒤 남북 공동어로 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거에도 서해평화 수역에 대한 남북 협의가 무산돼 쓰린 속을 달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실천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