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현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3대책은 보유세 인상과 금융규제, 세제혜택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금융규제와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투기자본의 부동산 거래시장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에 30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잠시 침묵 과정을 거쳐 대책의 빈틈을 찾아 다시 요동치기를 반복해왔다. 3주택자와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엄포다.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실현한 상황에서 이들이 거래시장에 주택을 쏟아낼지는 의문이다.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시장의 눈치보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보유부담 확대와 거래봉쇄 위주의 정책만으로 이익이 예상되면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 하지 않았던 시장의 생리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증명된 사실이다. 특히 이익을 찾아 유랑중인 1천100조원의 시중자금은 어떻게든 정부 규제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규제의 효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원리를 충족시키는 주택공급 계획이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따라서 21일 예고된 공공택지개발 계획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대한 시중자금이 유동경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꿈틀댈 것이다. 하지만 공공택지개발 계획이 사전에 누출되면서 입지 확정에 차질이 생긴데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택지개발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색할 만한 주택공급계획이 나올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만일 수도권 공공택지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경우, 정부 대책을 비웃는 시장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는 특정지역의 폭등하는 부동산시장만을 규제하는 미시적인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외곽 주거지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 주거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잠시 침묵 과정을 거쳐 대책의 빈틈을 찾아 다시 요동치기를 반복해왔다. 3주택자와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엄포다.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실현한 상황에서 이들이 거래시장에 주택을 쏟아낼지는 의문이다.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시장의 눈치보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보유부담 확대와 거래봉쇄 위주의 정책만으로 이익이 예상되면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 하지 않았던 시장의 생리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증명된 사실이다. 특히 이익을 찾아 유랑중인 1천100조원의 시중자금은 어떻게든 정부 규제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규제의 효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원리를 충족시키는 주택공급 계획이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따라서 21일 예고된 공공택지개발 계획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대한 시중자금이 유동경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꿈틀댈 것이다. 하지만 공공택지개발 계획이 사전에 누출되면서 입지 확정에 차질이 생긴데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택지개발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색할 만한 주택공급계획이 나올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만일 수도권 공공택지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경우, 정부 대책을 비웃는 시장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는 특정지역의 폭등하는 부동산시장만을 규제하는 미시적인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외곽 주거지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 주거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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