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33명 '탄원서' 제출]"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결국 시민 피해"

지난 14일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의회 김종민(왼쪽)의원과 김서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105만 시민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등 33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는 지난 5일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4명, 도의원 11명 등 선출직 의원 48명이 서명했다.

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혼란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주상복합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