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석방 열흘만에 영업 재개 논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 /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6)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 B 정형외과 원장 A 씨는 최근 석방돼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를 풀어줬다.

석방된 A 씨는 지난주는 휴진했지만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석방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B 정형외과는 A 원장이 구속된 이후 잠시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영업하지 않았다.

A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도구 보건소는 A 씨의 진료 개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A 씨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다.

이 또한 A 씨가 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구속을 피하고자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현 의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