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
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
"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
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
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
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
"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
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
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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