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언급된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언급된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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