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에도 토론회는 예정대로… 수술실 CCTV 운영 '갑론을박'

강기정 기자

입력 2018-10-12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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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찰 앞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늦은 출근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문제와 관련, 경기도가 12일 토론을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토론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오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CCTV 설치가 수술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의료진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도지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측은 수술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인 환자들의 인권 보호·안전 차원에서라도 CCTV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CCTV 촬영을 진행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해 91%가 찬성한다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일까지 수술 54건 중 동의가 이뤄져 실제 촬영이 진행된 수술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4건이다.

이에 대해 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회장은 의사 8천명을 대상으로 CCTV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접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 78%가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반대 이유로는 수술 집중도 저하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찬성은 22%였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CCTV 촬영을 권유할 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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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늦은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의회사 측은 "내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해서 그 분의 근무 상황을 CCTV로 찍겠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 침해가 된다"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CCTV로 인해 수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환자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의 사례로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측은 "대부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극히 일부 나쁜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로 실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사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환자들의 인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자가 100% 의사를 신뢰했는데 이에 반하는 일이 발생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경우 환자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 당연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조차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CCTV 설치가 해당 병원을 신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의사들을 감시하려거나 적폐로 모는 게 아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높았다면 이런 요구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사례들이 신뢰가 깨지는 원인이 된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된 건 아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수술실에 있는 환자 역시 완전 무방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니 불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주 가까이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한 안성병원 측에선 "동의한 환자들의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부분 때문에 도립의료원을 신뢰하게 됐다는 분도 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선 '나를 못 믿는건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의료계가 제기한 반대 의견, 우려점 등을 감안해 CCTV 촬영 각도를 바꿔 의료진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촬영한 영상 역시 환자가 원할 때만 보여주고 1달이 지나면 영구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유출 피해를 막도록 암호화 등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날 오전 이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지사는 낮 12시 40분부터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 전 이 지사는 "조금 전에 저희 집, 차량,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있어서 어수선했는데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는 오후 2시 35분까지 2시간 가까이 SNS 라이브로 진행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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