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35%… 전국 17개 시도중 '꼴찌'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3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74%), 대구(74%), 충북(95%) 등 5곳이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기금 사용률도 낮았다.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기금 확보 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3.6%)가 가장 낮고,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등의 순이었다.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기금 사용률 하위에도 포함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재난·재해로부터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더라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