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칼럼]국부의 창출과 분배

이남식

발행일 2018-10-16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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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국가경제 근간 이뤄온
조선·자동차·전자 등 한계 도달
단순 여론조사로 정책방향 잡기보다
현장목소리 듣고 유연하게 대처
지속가능한 정부·경제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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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부의 창출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즉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여 파이를 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성 위주의 성장주도 전략을 펴다보면 환경 복지에 불균형이 누적되어 분배중심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가 한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누군들 싫어하겠는가? 문제는 나누어 줄 재원을 키우면서 이에 비례하여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소득의 증대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제한된 국가예산을 미래의 국부창출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투자 보다 당장에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직접 나서서 늘리기보다 일거리를 늘려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지속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경찰관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갖춘 CCTV를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업이 이러한 국가수요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전자의 정책이 당장에는 더 환영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며 후자는 해외에 기술 수출 등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나 경찰관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일거리를 확장하고 노동정책을 통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직업과 보편화된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은 확연히 다르므로 비정규직이나 파견 근무직 등을 대폭 늘려 연령에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정규직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매우 복잡한 경제 질서와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혁신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역량이 배양되지 않으면 경제의 총량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개혁, 교육의 혁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예측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최근에 우리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지난 수 십년간 국가경제에 근간을 이루어온 분야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기업의 경영활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크나큰 내부 도전을 만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 여론조사에 의하여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유연성을 펼쳐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도 정부가 앞장서서 확보해야 할 일거리 인데 적극성 부족으로 멀어져가는 안타까움이 크다. 결론은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인데 정부의 신중한 선택과 유연한 운용을 기대해 본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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