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보법 위반교사 복귀 등 '곤혹'

첫 국감 혹독한 신고식… '스쿨 미투' 늦은 대응도 질타 받아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8-10-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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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당선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복귀, '스쿨 미투' 등 쟁점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감장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인천지역 교사 4명을 이달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을 복직시켰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답 해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전교조 출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대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합법 조치하라"고 지적했고, 곽상도 의원 또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도 권한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서 자신도 국보법 누명을 썼다"며 "국보법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국보법이 정권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다. 논란이 있는 문제로 인천시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위임하고 있는 사무이며, 형사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도 교육감 재량이며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을 지키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도 도 교육감은 "저는 경기도교육감과 견해가 다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인천지역 6개 학교에서 불거진 '스쿨 미투'에 지역 교육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첫 스쿨 미투 이후 3주가 지나서야 나온 교육청 조치의 미흡함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늦은 대응을 인정하며,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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