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뿔난 건설업계 반발 갈수록 거세

1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뿔난(10월 11일 제3면보도) 경기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 2천여명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단위 21개 건설 관련 협회 소속 2만2천569개 업체 명의의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통상 표준 시장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경기도는 현재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건설협회경기도회는 지난 2일 경기건설인 포럼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하용환 연합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10여 명은 송한준 도의회 의장,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지사 비서실, 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지역 건설업체 5천774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건설인들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회원들이 모여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