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업계 파업에… "카카오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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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카오를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18일 "지난해부터 택시 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직접 택시업계와 상생할 중재안을 마련하라면서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 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카풀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 제한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보상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 측은 기사들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운행중단에는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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