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실생활에 스며든 마약·1]손댄 사람은 또 손대는 마약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의 영광은 빛바랜 지 오래다.

사정기관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류에 중독된 '환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마약 장사꾼들은 비싼 값에 '독'을 팔아 넘기며 검은돈을 쓸어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을 단순 투약범과 영리 목적범으로 분류해 각각 치료와 엄벌이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경의 마약류 단속과 마약 사범들의 삶을 조명하고 마약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 → 편집자주·그래픽 참조

수원지검, 지방검찰청 최다 '16%'
인천지검 10%·의정부지검 6% 順
공급사범 줄었지만 '투약'은 증가

'마약에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손댄 사람은 없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약류(마약·향정·대마)가 실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서울로 묶인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2일 대검찰청 2017 마약류 범죄백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4천123명(마약 1천475명, 향정 1만921명, 대마 1천727명)으로 전년 1만4천214명(마약 1천383명, 향정 1만1천396명, 대마 1천435명)보다 0.6%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수원지검 적발 마약 사범은 2천298명으로 전국 마약사범 10명 중 1.6명꼴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을 중심으로 인천지검 1천425명(10.1%), 의정부지검 846명(6.0%), 재경지검(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3천259명(23%)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5.4%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수원 중부·부천 원미·용인 동부·평택·안산 단원 등 일선 경찰서 5곳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마약류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공급사범 단속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마약류 투약 사범은 증가 추세다. 공급 사범이 전년 4천36명에서 3천955명으로 감소한 반면, 투약 사범은 전년 7천329명에서 7천346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관에선 최선을 다해 마약사범을 잡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공급책과 투약자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지만, 마약류 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형적인 암수범죄라서 근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