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국감, 곳곳서 공방·추궁]여야 '맞춤형 일자리·채용 비리' 격돌… '사법농단'엔 한뜻

법사위,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민생사건 지연·철저수사 촉구
정무위, 54조 예산세워도 고용 절벽… 과거 공정위 '재취업 로비' 맞불
기재위, 단기일자리 대책 '언발에 오줌'… '숲을 봐야' 정책 폄훼 반박

여야는 25일 종반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일자리 대책, 채용비리, 평양선언 비준 등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적폐수사'를 이유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타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윤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은 채용비리 관련한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무위에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벌였다.

한국당은 우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 동의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는 정작 절벽이다. 생기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독식하고 있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공정위에서 로비 활동을 벌인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어제 단기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 언발의 오줌누기"라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번엔 질 나쁜 단기일자리만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군포갑) 민주당 의원은 "20페이지 가까이되는 정책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면서 "(정부 발표의)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로 폄훼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도 쟁점화됐다.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고, 여당은 채용 비리는 엄벌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