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용론 반복되는 국정감사, 제도개선 필요하다

올해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무용론은 올해도 예외없이 등장했다. 국감은 1988년 13대 국회 때, 군사정권때 폐지되었다가 16년 만에 부활된 제도로, 특정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감은 지난해의 정책과 예산을 감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정책 집행의 토대를 삼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정책국감과 예산국감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매년 국감은 정책감사가 아닌 정치감사로 진행되면서 야당은 한 건 주의로, 여당은 정부 옹호에 급급했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과 고성, 호통치기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이슈화시키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책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상대하기 버거웠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그릇된 행태를 고발한 것은 이번 국감의 큰 수확이다.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을 폭로하고,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이슈화 시킴으로써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소수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올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이뤄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등장하고 야당의 무리한 호통과 여당 의원들의 정부 감싸기 행태 등은 국감을 정쟁으로 일관하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기재위와 정무위의 국감도 본질을 벗어난 정치공방이 주된 메뉴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외교안보 상임위도 정파를 초월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지금의 국감은 개선되어야 한다. 700개 가까운 피감기관을 20일만에 무더기로 감사하는 현실에서 주마간산식 엉터리 국감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상시국감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감이 끝나고 예산국회가 시작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쟁점 등에 막혀 정쟁의 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당간 공방과는 별개로 예산만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