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홍철호, "국토부,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권고 11년방치"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해야 함에도 지난 11년간 방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조속히 완료한 후 광역철도 연장 및 고속도로 건설 등 효과적인 방안을 연말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