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생존권 위협"… "업계 경영난 사실아냐" 맞서

신영철 단장 비용부풀림 주장에
홍성호 연구원 "폐업 증가" 반박
건교위원장 "민주적인 절차심사"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업계를 대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날도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방침이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정용식 건설국장이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침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거대한 가격담합 구조,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전환)'를 주제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장과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반박하는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철 단장은 "건설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뉘는 데 간접공사비는 이윤이 별도로 계상돼 있다"며 "원도급업체가 직접공사비에서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비 부풀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시장단가는 소규모 공사에서 상승한다"며 "업계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성호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은 적자가 났다. 특히 토목공사 부문은 폐업이 늘고 있다"며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자재비 등은 증가하고 낙찰확률은 떨어지고 있는 최근의 건설업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석인 실장도 "건설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비 추계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재훈 건교위원장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 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 심의안을 심사하겠다. 분란이 없고 민주적인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