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공식화… 여야도 '설치 당위성 공감대' 빠른 확산
외통위 계류안 통합 '산업협력·기대효과'등 내달 본격논의
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정치권 의지도 강해 통과전망 밝아
경기북부지역 숙원사업이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구설치를 공식화 한데다 여야가 특구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으로 특구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접경지역 발전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구법 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3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에선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구조다.
국회는 현재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거듭된 설득과 대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부가 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내달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긍정적 여건을 만들고, 특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선 특구를 통한 산업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실현 구상 등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다수의 여야 의원도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북부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 점도 사업 추진과 법안 처리에 힘이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 측은 "통합법안 마련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정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정부부처간 이견 역시 거의 해소돼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정치권의 의지도 강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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