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통계상 숫자줄이기 급급… '문재인 1호 정책' 빛 좋은 개살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자회사화'를 반대하고 잡월드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양극화 완화로 선순환 목적 불구
핵심 필수 직군은 전환대상 배제
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 원칙
고용부 "기관들 개별평가 어려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3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반환점을 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총 656개 기관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16만9천776명 중 403개 기관 9만3천516명(55.1%)에 대한 정규직 전환(10월 말 기준)이 결정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까닭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관 운영과 존속에 핵심 필수 직군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통계상 비정규직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소속 조합원 A씨는 "직업 체험을 온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잡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미어진다"며 "잡월드를 찾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강사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당장 편하자면 자회사 소속 정규직을 택하는 것이 낫지만, 파견용역보다 고용 불안이 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과 처우가 파견용역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고용 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직접고용을 강제하진 않는다. 다만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 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정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