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예외국 포함 수출 타격 피해간 한국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면서 대 이란 수출에 일부 숨통이 트였다. 다만 기타 제재 대상 품목은 여전히 수출은 제한된다.

5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미국이 재개한 이란 산 원유의 거래를 차단하는 '2단계 제재'에서 피한 것.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이란과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해야 이란에 수출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제재 동참 국가에 포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아도 기타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제한돼 일정 부분 타격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월 미국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에 이란 제재 1단계를 추진해 우리나라는 이란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이란 수출은 20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고, 수입도 40억5천만달러로 23.7% 줄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