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매립 최소화' 폐기물 처리 새 틀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11-0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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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따라 자원순환계획 추진
고통 안긴 수도권매립지 종료 복안
당초 청라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발
정책 뼈대 유지한 채 '최적지' 물색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매립 제로'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이전, 소각장 증설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수립 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폐기물 처리 여건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이 발생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천385.2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천339.3t(56%)이 재활용됐고, 381t(16%)이 매립, 나머지 669.2t(28%)이 소각됐다.

인천시는 이번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직매립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 등 외에는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립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소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하루 처리 용량이 500t으로 설계됐으나 노후화로 하루 420t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해 매립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 준공된 청라 소각장이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하자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새로 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이런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지 대안을 담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별 폐기물 기초 정보를 활용해 감축 방안을 짜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달라지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2012년 수립했던 제3차 인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자동으로 통·폐합된다"며 "환경정책은 민관 갈등뿐 아니라 민민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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